[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 수다피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시리즈를 2018년 8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내년 2019년은 1919년 3.1 혁명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맞는 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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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 분석 – 수다피플

뉴스타파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8년 동안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를 입수해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경력과 인사 이동 내역을 분석했다. 이 기간 대법원장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현 대법원장)였다. 8년간 법원행정처 사무분담표에 등장한 판사는 모두 163명이었다. 법원행정처 처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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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 만든 통일운동 단체 – 수다피플

사단법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이하 통일천사)’은 지난 2016년 30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정부 보조금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육성 교육을 하고 점심과 저녁, 식사 두끼를 제공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교육 장소는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피스센터. 그런데 식비 영수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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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100년 특별기획] 1부 ‘사법부 역사법정에 세우다’ – 수다피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民國 100년 특별기획, 누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가> 시리즈를 2018년 8월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내년 2019년은 1919년 3.1 혁명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0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맞는 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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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공개 – 수다피플

뉴스타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 업무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사와 판결’ 내용을 공개한다. 취재진은 과거사 업무지원단 홈페이지에 판결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업로드해 공개할 것인지 행안부에 공식 문의했으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뉴스타파는 국가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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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나봐” 사법부가 버린 이름… ‘위안부’ 할머니 – 수다피플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의견은 묻지 않은 채 진행된 합의에 할머니들은 절규했다. 2018년 8월 6일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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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종합보고서 세부 분석… 사실상 “내인설 4 vs 2 외력설” – 수다피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6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언론브리핑을 여는 것으로 13개월 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침몰 원인이 선체 내부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인설’에 김창준, 김영모, 김철승 위원이, 현재로선 침몰 원인을 확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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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집 특강, 양승태 법원의 전교조 죽이기 – 수다피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과거사 사건 피해자,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의 재판이 등장한다. 모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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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과 와셋 – 수다피플

1)와셋 등 가짜학회 참가, 무더기로 BK21 실적 등재 와셋이나 오믹스 같은 가짜 학술대회에 참가해서 발표를 하고, 이를 버젓이 BK21플러스, 즉 두뇌한국21플러스 사업 실적으로 등재한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많은 대학교 BK21 사업단이 연구비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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