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사실 아니다” – 수다피플

“(확률형 아이템 게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은) 사실무근이다. 오보다. 전혀 그렇게 방향 설정이 안 됐다. 큰 틀에서 논의됐던 부분도 사실이 많이 과장됐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규제가 선순환적인 구조로 간다면 게임 생태계가 오히려 맑아지지 않을까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최근 논란이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규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또 현재 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내비쳤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

게임위는 1월31일 서울 충정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생태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과 별개로 이날 행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최근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 탑재 게임에 대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지정 논란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보호에 방점을 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고 보도했고, 게임 업계에 큰 파장을 미쳤다.

이재홍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연구에 대해 관심들이 많고 일부 언론에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차단한다고 과장해서 보도된 부분이 있었다”라며, “제3의 학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결과물을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산업계, 시장, 이용자에게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오해,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1월부터 실무 워킹 그룹을 통해 연구 결과물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

해당 실무 워킹그룹은 게임위 위원을 포함해 게임 업계 개발자, 유관 단체, 게임 이용자 관련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밀실 행정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와 대안별 실효성을 논의했으며 설 이후 게임 업계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수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청소년들까지 확률형 아이템에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건 분명하고 청소년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 그 자체를 완전히 규제로 몰아갈 수 없다는 생각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만들어진 자율기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게임 업계도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결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장애 질병 등재에 대한 게임위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는 게임 장애 질병 분류가 국내 게임산업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학계 등 전문적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게임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시스템 도입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국회 및 학술 단체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미션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이끄는 게임물 관리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8팀제에서 3부 9팀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개편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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