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_ 2019 국회가 뒤집힌다 – 수다피플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과 방식을 통해 선출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관건은 선거제도일 수 있다.

일부 민주 국가가 재분배를 더 잘하는 이유는 뭘까?

미국학자 아이버슨과 소스키스는 2006년 발표한 논문에서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 국가에서,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중심제 국가에서, 그리고 단독정부보다는 연합정부 아래서 재분배 효과가 훨씬 높게 나왔음을 실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로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등 단순다수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도)우파 정부가 지배적이고,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연립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학자가 1945년부터 1998년까지 17개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투표 행위 못지 않게 어떠한 선거 제도를 채택할 것인지 즉 ‘선거의 룰’이 국민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단지 정치인들만의 ‘정쟁 대상’이 아닌 이유입니다.

MB도 역설했던 “선거제도 개편” 이번엔 가능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지역주의 타파 위해 선거제도 개편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에 근거한 정치적 독점과 승자독식의 거대 정당 체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 구조의 치명적 허점, 즉 의회 구성의 대표성의 한계표의 불비례성이 가지는 모순, 그리고 현행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취재 보도해왔습니다.

2019년 올해는 말 그대로 ‘국회를 뒤엎을 호기’가 왔습니다. 지난해 5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중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A to Z 알아보기

뉴스타파는 2019년 신년특집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와 함께 연동형 비례제가 무엇인지,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될 정치지형은 어떤지, 연동형 비례제의 A부터 Z까지, 깊이있는 토론을 열었습니다. 특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유치원 3법에  답답함을 느꼈을 유권자분들에게 이 방송의 시청을 권합니다. 국회를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Chapter #1. 국회의원 예산사용 실태 추적한 까닭은
Chapter #2. 여야 막론 예산오남용 추적, 선거제도 개혁에 도움됐나
Chapter #3. 선거제도 개혁, 2019 전망
Chapter #4. 연동형 비례대표제 A to Z
Chapter #5. 정당 비례대표 공천, 신뢰할 수 있나
Chapter #6.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한가
Chapter #7. 두 거대정당, 선거개혁 적극 나설까

출연 : 심인보, 강원택, 하승수
촬영 :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연출 : 김새봄, 박중석

from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