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오픈 – 수다피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내에 나섰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 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 관리 통합 기능도 추가해 내년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다음달 3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실증 규제특례 운영절차

| 실증 규제특례 운영절차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조기 구축한다”라며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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