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개 국회 특경비]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최초공개 – 수다피플

뉴스타파가 20대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처음으로 입수해 공개한다. 20대 국회 개원 후인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특수활동비 52억 8천 6백만 원의 사용처다. 현직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2019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를 10억 원 대로 감액하기로 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받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52억 지급내역  첫 입수, 분석

국회 특수활동비는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사무처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2016년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78억 5,800만 원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예비금을 포함한 특수활동비 52억 8,600만원의 지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2016년
예산
(단위
백만원)
2016년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의정지원 입법활동지원 1,252 747
입법 및 정책개발 1,385 594
의원연구단체 활동 501 419
국정감사 및 조사 476 473
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활동지원 1,550 982
예결위 운영 232 166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79 46
특별위 운영지원 667 411
의회외교 의원외교활동 553 269
국제회의 63 37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1,100 636
예비금     506
합계   7,858 5,286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또 국회의원들의 제 2의 월급으로 불린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우선 의원들에게 매월 고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매월 600만 원 지급

뉴스타파가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에게는 실제 위원회 회의 개최 일수나 활동과 무관하게 위원회 활동비로 매월 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장직 수행 기간에 따라 지급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7개월 간 권성동, 홍영표, 김현미, 조정식, 이철우, 조경태, 양승조, 유성엽 의원에게 각각 4천 614만 9천 원이 지급됐다.

수령인명 정당 당시 직책 금액(원)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장 46,149,0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 46,149,000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 46,149,00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46,149,000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장 46,149,000
조경태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장 46,149,000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46,149,000
유성엽 민주평화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46,149,000
장병완 민주평화당 산업통상자원위원장 39,600,000
유재중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장 39,600,000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39,600,000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장 39,600,000
이진복 자유한국당 정무위원장 39,600,000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윤리특별위원장 39,600,000
김영우 자유한국당 국방위원장 39,600,000
신상진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39,600,000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장 39,600,000
정동영 민주평화당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38,871,580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38,678,030
나경원 자유한국당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38,678,030
김세연 자유한국당 정치발전특별위원장 37,710,290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35,292,580
황영철 자유한국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장 26,322,58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24,355,440
김성태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8,800,000

▲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활동비로 지급된 특수활동비 내역

‘회의 4회’ 백재현 윤리특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 분당 90만 원 꼴

상설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총 4회 회의가 개최됐다. 7월 4일 열린 회의는 17분만에 종료됐다. 7월 6일 2분, 7월 20일 8분, 12월 29일 17분 간 회의가 진행됐다. 4차례 회의의 총 소요시간은 44분에 불과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재현 의원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다른 상임위원장과 비슷한 3천 960만 원이다. 회의 시간으로 활동비를 계산해 보니 분당 90만 원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1회 880만 원

2016년 11월 17일 조사를 시작해 60일 간 활동을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서울 강서을) 의원에게도 활동 한달여 만인 12월 15일 활동비로 880만 원이 지급됐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이 아닌 국회의원들에게도 특수활동비는 매월 다양한 항목으로 지급됐다. 자료분석 결과 2016년 7월 부터 12월까지 매월 초 9천 9백 만원이 지급됐는데 수령인이  ‘농협은행 (급여성경비)’ 으로 표기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지출내역이 표기된 것은 일정한 사람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대량이체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이 농협은행(금여성 경비)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은 수령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국회의원 64명에게는 2016년 7월 530만 원, 9월 49만 원, 11월 75만 원이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됐다.

특정 국회의원 이름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된 것은 ’교섭단체’ 관련 내역이다. 교섭단체정책지원비 2천 5백만 원, 교섭단체활동비 5천만 원,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5천만 원이 매월 지급됐다. 수령인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 또는 정당 원내행정팀 담당자들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경우, 원내대표실 당직자 이름으로 수령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매월 위 3개 항목으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짝수달 (2016년 6월, 8월,10월,12월)에 166,650 원, 홀수달 (7,9,11월)에  99,990 원을 지급했다.  

수령인명 정당 당시 직책 금액(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62,566,790
박지원 민주평화당 국민의당 원내대표 184,703,450
박현정 새누리당 원내 업무 담당자 268,366,840
박래혁
한나라당
(정책위)
한경석 정의당 원내행정팀 선임팀장 5,800,240

▲ 교섭단체 관련 명목으로 각 정당에 지급된 특수활동비 내역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관련 특수활동비는 주로 의원 워크샵에 사용된다”며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워크샵은 책정된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상임위 활동 지원비, 부대표 활동비’, ‘농성시 식사 및 피켓 제작’ 비용으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관련 특수활동비는 “대변인실은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변인실 지원비나 원내행정실 지원비 또는 당 관련 행사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 외 이번 분석으로 새로이 밝혀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으로는 의정지원 사업에 ‘국정감사 및 조사’ 항목의 4억 1,360만 원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9월 23일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 16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표는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이다. 원 데이터는 20대 국회의원 예산 사용내역 공개(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 건명 지급금액의 SUM
사무처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기관운영업무수행경비 66,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5,097,400
기관홍보활동비 49,000,000
실국업무협의활동비 18,800,000
의정활동수행경비 410,000,000
의정활동지원비 8,000,000
기관운영지원 총계 636,897,400
예비금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381,827,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20,987,000
의정활동지원 3,600,000
예비금 총계 506,414,000
위원회운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39,600,000
특수활동비 지급 10,740,000
특수활동비 지급(예결위) 24,500,000
특수활동비 지급(예결특위) 84,660,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지원 총계 166,500,000
위원회활동지원 국회운영대책비 60,000,000
국회운영지원 24,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10월분) 10,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11월분) 10,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12월분) 10,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6월분) 6,265,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7월분) 10,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8월분) 10,000,000
법사위 활동비 지급(9월분) 10,000,000
상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112,000,000
상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48,000,000
상임위원회 활동비 633,600,000
의정활동지원 38,662,300
위원회활동지원 총계 982,527,30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39,600,000
윤리특별위원회운영지원 총계 46,600,000
특별위운영지원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3,000,000
의정활동지원 121,000,000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비 4,000,000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24,000,000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8,000,000
특별위원회 활동비 251,703,200
특별위운영지원 총계 411,703,200
의정지원 국정감사및조사 2016년도 국정감사 특수활동비 지급 413,600,000
국정감사 활동지원 60,000,000
국정감사및조사 총계 473,600,000
의원연구단체활동 2016년도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307,516,000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금 80,528,000
신규 국회의원연구단체 특수활동비 지급 31,812,000
의원연구단체활동 총계 419,856,000
입법및정책개발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0월) 99,000,0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1월) 99,351,29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12월) 99,000,0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7월) 99,000,0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8월) 99,000,000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9월) 99,000,000
입법및정책개발 총계 594,351,290
입법활동지원 교섭단체정책지원비 175,000,000
교섭단체활동비 350,000,000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200,000,000
의정활동지원비 22,000,000
입법활동지원 총계 747,000,000
의회외교 국제회의 국제회의과 국외출장(2016WTO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880,680
국회사무차장 국외출장(2016 세계전자의회 컨퍼런스 참석)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7,567,950
국회사무총장 2016 추계 ASGP 총회 참석 및 오스트리아 공식 방문 경비 지급(특활비) 12,409,650
유엔 기후변화회의 중 의원회의 참석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973,250
제13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팜석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7,776,200
제46차 아시아태평양 의원연맹(APPU) 총회 참석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255,270
제8차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참석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892,830
국제회의 총계 37,755,830
의원외교활동 2016 리우 장애인올림픽 국회참관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785,480
2016년 환경노동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4,472,480
2017년 신년행사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8,000,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894.840
국방 및 경제분야 현장조사를 위한 모로코, 스페인 방문 경비 집행(특수활동비) 1,851,87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방문단 캐나다 방문 경비 지금(특수활동비) 554.980
국토교통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908,250
국회 한·중남미 협력 포럼 관련 국외출장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4,408,560
국회 한·중남미 협력 포럼 멕시코·니카라과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4,621,690
국회부의장 북유럽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0,464,810
국회사무총장 러시아프랑스 공식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3,187,550
국회사무총장 몽골 공식 방문 관련 공항행사 경비 지급 500.000
국회사무총장 몽골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6,475,330
국회사무총장 미국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6,564,870
국회의장 건국 68주년 국군의 날 행사 및 전쟁기념관 방문 경비 지급 1,500,000
국회의장 미국 공식 방문 공항행사 경비 지급 1,200,000
국회의장 미국 공식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53,409,120
국회의장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참석 관련 공항행사 경비 지급 1,200,000
국회의장 제2차 MIKTA 회의 참석 경비 지금(특수활동비) 35,719,360
국회의장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관련 경비 집행(특수활동비) 1,000,000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현황조사를 위한 인도·일본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5,638,350
노동정책 연구 및 관련 사례조사를 위한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449,330
도시정책 및 국토정책 사례 조사를 위한 포르투갈·스페인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799,760
동북아 평화 협력 의원외교단 미국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1,958,800
라트비아 외교위원장 초청사업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000,000
몽골 국회사무총장 초청사업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1,500,000
미얀마 하원의장 초청사업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500,000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320,710
보건복지위원회 방문단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989,550
복지제도 시찰을 위한 스웨덴, 덴마크 방문 특수활동비 지급 4,950,000
사회적 대타협 사례 등의 조사를 위한 북유럽 해외 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886,41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917,460
산자위 해외시찰(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방문)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656,380
손기정 선수의 국적 회복과 동상 제막식 참석을 위한 독일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465,230
아시아태평양과 국외출장(국회 한-중남미 협력 포럼 중남미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4,577,460
외교통일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372,550
유럽아프리카와 초청사업(세르히 라린 우크라이나-한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특수활동비 지급 2,000,000
인도 하원의장 방한 초청사업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500,000
재정위기 극복현황 및 MICE산업 현황조사를 위한 스페인, 포르투갈 방문 특수활동비 지급 3,083,750
정보위원회 미국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799,760
제68주년 제헌절 행사 관련 경비 지급 3,500,000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사례 발굴을 위한 유럽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886,410
조지아, 이란 해외시찰(에너지 자원 분야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2,920,630
캐나다 하원의장 초청 관련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500,000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 초청사업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3,500,000
파푸아뉴기니 국회의장 초청 사업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3,500,000
하이디스 테크놀로지(주) 문제 해결을 위한 대만 방문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586.960
한-대만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 지원을 위한 대만 방문 특수활동비 지급 4,344,510
항공정비사업 및 고속철도사업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 경비 지급(특활비) 5,012,200
훌리오 로뻬스 과테말라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2,000,000
AI방역제도 조사를 위한 프랑스, 덴마크 방문 경비 지급(특활비) 3,178,470
의원외교활동 총계 269,013,870

▲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 (단위 원)

데이터 : 최윤원
자료입력 : 신재용, 신동욱, 전현주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from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