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계위에 ‘양승태 법관들’ 수두룩…고양이에 생선 준셈 – 수다피플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핵심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법농단 사태에도 국민 시선은 개의치 않는 오만한 처분으로 당장 법관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됐다.대법관 징계위원회는 4차례의 심의 끝에 징계가 청구된 13명 중 3명 정직, 4명 감봉, 1명 견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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