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솜방망이 징계.. “법원, 자정 기회 걷어찼다” – 수다피플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5명이 징계를 피했고, 징계가 인정된 8명마저도 정직 6개월~견책 수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18일 <한겨레>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재판개입‧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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