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 시민단체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 – 수다피플

     법원이 ‘양승태 재판거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국회에 조속히 특별재판부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경실련은 7일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이어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사법부의 행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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