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재판 배당, 법원 수뇌부 원하는 대로 조작 가능” – 수다피플

     전산으로 재판을 배당해도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대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는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왔다.6일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간부를 지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건이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부터 법원 수뇌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접수되는 순서대로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원 직원이 먼저 들

from 고발뉴스닷컴 – 전체기사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