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시설사용료’ 법안, ‘유치원 3법’ 저지용 방패 법안” – 수다피플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임대료 및 건물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개인 돈으로 설립된 시설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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