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금지법’ 국토위 상정…IT업계, “세계 흐름에 역행” – 수다피플

출퇴근 시간에 한해 허용되던 카풀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카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택시업계와 IT업계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출퇴근 시 자가용을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송이 허용된다. 한동안 IT업계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넓다는 데 있었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11월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카풀을 전면 금지하거나 운영 시간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법 개정안 3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카풀 전면 금지는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고 말했다.

“국민 교통 편익은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의 양 수레바퀴가 모두 필요하다우리는 국민의 편익과 신산업 동력을 위해 택시 및 기존 산업과 함께할 것이며양바퀴 수레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날 전국 택시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등 유상운송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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