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유총 1인시위, 어처구니없다”…교육부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 수다피플

     국회 파행으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이 발목이 잡힌 가운데 교육부가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대통령령을 통해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 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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