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억지 논리 – 수다피플

     대한민국의 판사 3천여명을 대표하는 법관대표회의가 어제(19일)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의결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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