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척 ⑫ 윤호중 김태흠, 표절 정잭연구에 국민세금 사용 – 수다피플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각각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의원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정책연구에 국회예산 300만 원을, 김태흠 의원은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로 535만 원을 사용했다. 김 의원은 표절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의원은 학술논문에 적용하는 표절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2016년 9월 <인구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응>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양대 전 모 교수에 연구를 맡겼고 국회예산 3백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해당 연구용역보고서는 전 교수 자신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2015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과 2015년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 <사회적경제의 일본적 특징과 함의>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윤호중 정책연구, 1년 전 정부용역보고서와 학술논문 베껴

보고서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은 2015년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와 일치했고, 마지막 6장은 전 교수 본인이 1년 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옮겨왔다. 각주 내용을 본문으로 옮겨놓기도 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방안> 보고서의 경우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세금 4,170만 원이 쓰였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이전 자료를 옮겨왔다는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국회사무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지침을 보면, 연구용역 과정에서 다른 논문 등 자료를 인용한 경우 반드시 인용 출처를 상세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전 교수는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처음엔 출처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정책연구보고서에 출처표기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자  “최종판에 빠졌다면서 끝까지 챙기지 못한 자신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윤호중 “당시에는 출처 표기 규정 없어 규정위반 아니고 문제 없다”

윤호중 의원실 보좌관은 정책자료집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출처표기와 저자 이름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윤호중 의원은 “2016년 당시만 해도 정책보고서 제출 기준에 출처를 명기하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고, (국회의원) 정책보고서에 학술논문에 적용하는 표절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서천군)이 다른 연구자의 자료를 일부 표절해 정책자료집(2014년 10월 발간 정책자료집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물산업 정책방향’)을 발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김태흠 의원 정책자료집, 4건 보고서 통째로 베낀 사실 1년 뒤 다시 확인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10월, 뉴스타파에 김태흠 의원의 정책자료집 전체가 다른 자료를 거의 통째로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구광역시가 발주한 4건의 용역보고서를  짜깁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4건의 보고서는 각각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발주해 진행된 연구용역보고서였다. 특히  <물관리기술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기획 최종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한다”고 명기했지만 김 의원은 인용과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

김태흠 의원, “국회예산 535만 원 반납하겠다”

김태흠 의원은 이번에는 표절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보좌관을 통해 해당 정책자료집의  발간비로 사용한 국회예산 535만 원 전액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국회예산 오남용 실태 첫 보도 이후, 반납 또는 진행 중인 의원은 14명

이로써 뉴스타파가 지난해부터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를 추적한 이후 지금까지  잘못을 인정하고 국회 예산을 반납했거나 반납 조치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었다.

취재 김새봄, 박중석, 최윤원, 문준영
데이터 최윤원
촬영 김기철, 신영철, 오준식
편집 이선영

from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