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사립유치원, 학원 아닌 학교.. 국가, 설립·운영 감독 ‘당연’” – 수다피플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유치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자들의 ‘사립유치원의 성격’에 대한 혼란”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사설학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는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우리 법상 학원이 아니라 학교다.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며 국가로부터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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