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1심 46%, 2심 85%…이래도 공정 재판? – 수다피플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고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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