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법학자들 ‘실망’ – 수다피플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법률안의 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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