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 면죄부에 ‘효순·미선 사건’ SOFA 협정 시나리오까지 – 수다피플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 양승태 사법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표적 불평등 협정으로 꼽히는 한미행정협정(SOFA)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검거 단계부터 조사, 기소, 재판, 수감, 배상 등에서 미군에 특별한 지위를 주는 협정이다. 2002년 미군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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