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재판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주길…” – 수다피플

     지난달 27일 사법 농단의 주요 피의자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됐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봤다. 왜냐면 그동안 사법 농단 관련 영장이 줄줄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일반 사건에 비해 사법 농단 영장 기각률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래서 나온 게 특별 재판부다. 사법 농단에서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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