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총체적 진실규명은 국회로!” – 수다피플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비상상고를 권고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30여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혁위는 13일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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