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김명수 책임론’에 현직판사 우려 표명.. 왜? – 수다피플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이 ‘유해용 증거인멸’ 사태를 초래하자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과 함께 영장전담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온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류 판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쏟아지는 법원에 대한 비판/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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