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건, ‘살인미수’ 무죄.. 민변, ‘檢 무리한 기소’ 비판 – 수다피플

     ‘궁중족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가운데 배심원들은 6일 피고인 김모 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관련해 민변은 7일 논평을 통해 배심원들의 이 같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다만 양형에 관해 배심원 절대 다수의 의견이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재판부의 양형 결론에 유감을 표명했다.앞서 지난 6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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