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집 특강, 양승태 법원의 전교조 죽이기 – 수다피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과거사 사건 피해자,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의 재판이 등장한다. 모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관련된 문건에는 이런 정황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문건을 보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정지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줘야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시해놓기도 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를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벌인 거래의 전말. 청주 운동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안성민 전교조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수업을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폭염이고 방학시즌이기도 하니 가족과 함께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청와대와 대법원의 숨막히는 거래 정황을 보다보면 더위를 날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특집으로 마련했다.

촬영 정형민 김남범
편집 박서영
연출 신동윤

from 한국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