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우버와의 경쟁이 불공정하다고 말할까 – 수다피플

지난 7월25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를 시작으로 마드리드 등 스페인 대도시 도로가 봉쇄됐습니다. 스페인 택시종사자들이 “우버가 생계를 위협한다”면서 전국적인 시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반택시 30대 당 관광택시 1대의 면허가 발급돼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버, 카비피 등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업체들이 운행하는 택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 시위대가 우버와 카비피 운전기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파업 6일 만인 1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가 우버 등 앱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에 부여된 면허를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사태는 잠시나마 잠잠해진 듯합니다.

“우버와의 경쟁, ‘불공정’하다”

우버와 택시업계간 갈등, 비단 스페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버는 전세계 72개 국가 400여개 도시에서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 보이지만 유럽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우버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택시노조는 “불법 택시 우버를 퇴출하라”며 우버 반대 시위를 펼쳤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도 제재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우버는 ‘불법’ 딱지가 붙은 채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택시기사를 겨냥한 ‘카카오택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됐죠.

각국의 택시종사자들이 우버에 반발하는 이유, 물론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 당하기 때문입니다만 우버와의 경쟁이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차량호출 서비스의 등장, 택시업계와의 갈등, 그리고 당국의 규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국내 택시업계를 들여다봅시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려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택시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요, 정부가 택시 공급대수를 제한하고 있어서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 면허 매매가가 1억에서 최대 2억원까지도 호가한다는 겁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택시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여럿,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속과 규제의 대상이죠. 일례로 택시 합승을 택시기사가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요금도 당국에 의해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죠.

우버는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운전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업으로 아무 때나 할 수도 있고요. 요금도 ‘우버’ 마음입니다. 출퇴근시간과 같은 ‘피크 시간’에는 요금이 오르고요, 승객이 합승을 택하면 요금이 알아서 분할됩니다.

우버에게 운전기사는 ‘비정규직 프리랜서’입니다.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한 만큼 돈을 받아가고, 하기 싫으면 어느 때고 안 하면 됩니다. 경제정책연구소 수석경제학자 로렌스 미셸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는 시간당 11.77달러 정도를 벌어들입니다. 로렌스 미셸은 “건강보험이 없고 연금이 없으며 산업재해보상이 없고 실업급여가 없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시급이나 복리후생도 따로 없습니다. 고용자가 아니니까요. 고정적인 인건비는 들지 않는데, 운임료 약 3분의 1은 우버 몫입니다.

현실적으로 택시업계가 우버를 상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불공정 경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막기만 할 수는 없죠. 승객들은 우버를 원하니까요.

※ 참고기사 : 택시 합승, 우버는 AI로 하고 있더군요, <블로터>

카카오택시

|국내도 카카오택시로 차량 호출이 가능하지만, 심야시간대는 여전히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나라별 우버 규제 방법은 다릅니다. 독일은 2014년 9월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만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제했고요.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태워 운전하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는 우버가 ‘서비스업체’가 아닌 ‘운수업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택시와 동일선상에 서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버,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운행대수를 따로 규제하지 않았던 뉴욕시도 전업운전사 6명이 생활고로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우버와 리프트의 운행대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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