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공개 – 수다피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민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갈무리)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월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국민방송 페이스북 라이브 갈무리)

금융위원회가 1월23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의심 유형을 제시했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천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천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들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용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해당 법인·단체의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입출금 거래 역시 자금세탁 의심 유형에 속한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신원확인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 위험도가 특히 높다고 판단해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들이 내부감사를 강화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FIU와 금감원이 지난 1월8일부터 16일까지 은행권에 대해 합동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점검결과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은행권의 취약점이 여럿 발견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업체가 일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쇼핑몰’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인지할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또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즉 의심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은행들은 이런 거래들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계좌서비스 중단을 비롯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이번 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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