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사법개혁’ 요구 高 – 수다피플

     검찰개혁에 이어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을 막는 비민주적 사법부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 저지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는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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