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책 – 수다피플

헌법 제22조는 말한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또 밝힌다.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2항은 이렇게 명시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헌법과 법률과 공무원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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