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언제든 청와대 오라더니 뒤에선 불순분자 취급했다” – 수다피플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 두 헌법재판관은 국가 최고지도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피청구인(대통령)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청구인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하였다.” 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서를 이렇게 끝맺었다. “국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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