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의 의미가 궁금하다면… – 수다피플

법이 노동자를 내치고 기업을 보호하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있다. 해고된 KTX 승무원은 (평소에는 안전이 아닌 서비스를 담당하기에) 코레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곳간’을 걱정하고 나선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내라고 명하는 여러 판결….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대기업 사내하청 남용에 제동을 건 것 역시 법원이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던 관행을 일부나마 제한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은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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