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 정책자료집인가 표절자료집인가 – 수다피플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1)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전수조사 해보니…

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 2,569건에 대해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안상수, 보도자료 베껴 혈세 890만 원 청구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본인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3)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홍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4)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논문 표절 여부를 강도 높게 지적하던 박덕흠, 이종배, 이헌승 의원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rom 뉴스타파(NEWSTAPA)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http://newstapa.org/4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