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수사권→경찰, 기소권→검찰” 개정안 발의 – 수다피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금태섭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검찰은 선진국들은 물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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